일부 야당 의원들 문제 도출·대안 모색 뒷전

29일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지나치게 교육감 감싸기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갈등구조에서 교과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도 풀이되지만, 교육현장의 잘못을 캐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안을 모색한다는 국정감사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다. 국정감사장 주변에서는 한 코미디 프로를 빗대 "국정감사, 교육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교원평가 등과 관련, "교육감이 왜 항상 법을 안지키느냐?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다. 도교육청이 아닌 교과부가 법을 안지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 교육청들이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권위있는 기관이 불법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는 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계속 투쟁만 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꼴찌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행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도 "작년 국감때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패소하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무슨 책임을 졌느냐" 고 든 뒤 "교과부와 계속 충돌하는 것을 보면 전북교육을 총괄하는 수장의 모습보다는 한 시민단체의 대변인이나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의 모습으로만 보인다"며 "충돌보다는 여러가지를 잘 조정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는 원만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무소속 유성엽의원은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충돌은 전북교육청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교과부의 잘못이 크다"며 "다른 지역과 연대해서 했으면 좋은데 홀로 외로이 투쟁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상철 교사(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의 연구관 발탁과 관련, "과거에 소외되고 불이익과 피해를 본 사람을 발탁하는 것은 인사균형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좀 더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취임준비위원회 참여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임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4명을 교육연구관 등에 임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며 "모든 것을 하고 싶은대로 할 수는 없는게 수장이며, 전북교총 등이 항의할때는 수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도교육청 평가가 꼴찌라고 하는데, 제가 3년전부터 한국교육과학발전연구회 일부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해서 발표하는 교육건강성 지표에 따르면 전북이 1위"라며 "이는 김 교육감과 교육관계자들이 진정성을 갖고 업무추진에 힘쓴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과부의 시도평가를 부인하진 않지만 17개 지표중 10개가 저의 임기와 상관없는 것"이라며 "교과부가 법률을 위반하는데 그대로 따르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 주변에는 이일여중고 학부모 4~5명이 나와 "교육청이 급식비 횡령혐의로 학교측을 고발한 이후에도 급식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학교측이 학부모들의 모니터링을 방해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춘진의원 급식 식판과 세제 등을 가지고 나와 보여주면서 "식기 세척에 사용되는 세제에 양잿물 성분이 있는데도 교과부와 식약청은 이에대한 기준마련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교육당국이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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