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섭(경제부장)

국회 김성수의원(한나라당. 양주·동두천)은 이번 국감에서 '18대 국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이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농협 개혁은 그동안 한두번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농협 창립 50주년을 맞는 올해 그 어느때보다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구조개편에 나서면서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농협 구조개편은 사실 급변하는 시대변화와 농업주변의 환경변화 등에 따라 50년된 낡은 옷을 새단장하는 의미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비리를 양산하고, 정작 대접받아야 할 농민들이 농협에 끌려가는, 비정상적 운영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향후 미래농업을 일정부분 떠안고 가야 할 숙명적인 농협의 길을 새롭게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다시말해 이번 구조개편은 그야말로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늙고 병든 농업·농촌에 새희망을 안고 들어오는 귀농자들처럼, 강한 다리와 튼튼한 어깨를 만들어 가야 한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작업은 현재시점에서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다시 논의에 올리는 것은 구조개편 작업이 자칫 '온전한 개혁' 보다는 '주변적 환경'을 먼저 고려해 본말을 전도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한마디로 농협 개혁의 제1 화두는 '농민 본위'라고 생각한다.

조합원인 농민이 주인인 것이다.

주인인 농민들이 반대하는 개혁은 옳은 길이라 볼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더라도 농민과 협의하고 설득해 만들어가야 한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밝힌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계획'에 반발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6조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2조원을 삭감, 4조원만 지원하는 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1조원의 현물출자에 농협중앙회의 3조원 차입에 대한 이자 15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같은 정부안에 실질적인 조합원 대표라 할 수 있는 이사 조합장 89%가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사조합장들은 "정부지원에 매달리지 말고, 농협이 스스로 자본금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 "정부안 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 구조개편을 하는 것이 답" 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구조개편안이 농협 이사회와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급기야 농협중앙회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정부지원 계획 검토'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지원 규모와 방식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국회도 농협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최근 국무총리를 방문해 농협 부족자본금 지원을 촉구했다.

농식품위는 정부가 '농협법' 개정당시 농협 사업분리에 필요한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겠다고 수차례 밝힌만큼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8부 능선을 넘은 50년만의 농협개혁. 그러나 사업구조개편의 근본취지인 경제사업 활성화에 정부와 농협의 견해차이를 극복할 답안이 절실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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