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방예산, 국비지원 대폭 늘려라

국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소방력이 너무 열악하다. 문제는 돈 이다.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소방력과 구급장비 확충에 힘쓸 여력이 없고 소방서비스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북발전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직 공무원과 소방서, 소방차량, 구조대, 구급대 등 전북의 소방력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대형화재 취약 대상 증가율은 10.43%로 대전 10.8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또 구조대 당 인구수는 185,451명(전국 평균 237,015명), 구급대 당 인구수는 28,099명(전국 평균 38,855명), 주민 1000명 당 구급대 이용자수는 28명(전국 평균 39명) 등으로 각각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구급장비도 67대로 9개 도 지역중 전북이 가장 적다.

소방차 역시 10대 가운데 4.5대가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차량이다. 노후율도 45.3%(전국 평균 29.7%)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다. 소방장비 수도 보유기준보다 모자란 상황이다. 도내 소방차 기준수량은 405대지만, 실제 보유수량은 345대로 기준보다 60대나 부족하다.

이처럼 열악한 여건이라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보다 구조· 구급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큰 문제다.

전북의 소방력이 취약한 것은 예산 부족 때문이다. 전북도의 소방예산은 1218억7000만 원에 이르지만 대부분 행정운영 경비와 정책사업비로 쓰인다. 경직성 경비여서 새롭게 발생하는 소방 수요와 서비스 향상을 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소방업무가 대부분 국가사무인 만큼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고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도 국가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소방업무는 약 72%가 국가나 지방공동의 영역이고, 지방과 관련된 영역은 28%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소방예산은 98.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국가예산은 1.8% 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예산구조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소방예산이 자치단체를 압박해서는 안된다. 소방예산을 전적으로 지방재원에 의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북은 소방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재원확보난 때문에 소방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큰 일이다. 소방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국고보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