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지방 이전 기업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종전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라니 지방자치단체들이 입는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북 이전 수도권 기업은 2006년 15개에서 2007년 25개로 늘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된 2008년에는 12개로 줄어들더니 2009년에는 겨우 5개 기업만 이전해 왔다. 규제정책이 시행되던 때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런 실정이라면 전북에 대한 투자금액도 당연히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북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수도권 기업을 포함해 총 46개사가 도내로 이전하면서 5981억원을, 2007년에는 178개 기업이 3조879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전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 이후인 2008년에는 101개사 2조2010억원, 2009년에는 102개사 1조6817억원로 급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투자액이 급감하고 일자리 창출이 차단당하는 등 지역경제를 고사시키는 요인이다.
당초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던 것은 수도권 일극 중심의 개발을 차단하고 지방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수도권 투자가 집중될 경우 난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 교통 등 여러 폐단이 우려되기 때문에 역대 정부가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 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들어올 만한 여건과 인센티브를 판단해서 투자지역을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좋은 투자 메리트를 제공할 것인지가 최우선 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중심지인 수도권 규제를 풀어놓는다면 지방이 아무리 좋은 여건을 제공하다 해도 지방은 투자유치에서 경쟁열위일 수 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 유치에 최대 걸림돌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가 지방 투자 기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자와 돈이 수십년간 수도권에 쏠리고 있으니 지방은 껍데기만 남아 있다.
또 정부의 기업이전 보조금도 작년부터 지역별 쿼터제(총액의 15%)가 도입되면서 별다른 메리트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실정인 만큼 자치단체와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권이 연합해서 제도개선을 모색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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