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진술 번복 법 경시풍조 만연”

‘김제 스파힐스’ 사건 검사 일침

현직 특수부 검사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사건과 관련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피고인들의 상습적인 진술 번복에 경종을 울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부정부패의 종합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입장이 오는 12월13일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지검 특수부 이정용 부부장 검사는 지난 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인과 대학 교수, 은행 임직원, 기업인, 종중 관계자의 이해관계가 엮인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피고인들이 틈만 나면 서로에게 범죄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 검찰 조서나 법정 진술이 매번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번복되는 현실을 질타했다. 이 검사는 “법정 진술 하나로 타인을 범죄자로 몰 수 있고 무죄를 밝혀 줄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거짓과 번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거짓 진술을 알면서도 이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검사는 또한 법정 증거 능력이 없는 검찰 조서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피의자는 범죄 행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법정에만 서면 ‘수사 받기가 귀찮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말을 바꾸는 등 법 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게 이 부부장 검사의 설명이다.

그는 “수천 페이지의 수사기록이 피고인들의 진술번복으로 수만 페이지로 늘어나는 등 수사를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정당한 죗값을 치르는 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법조인 스스로가 진정한 변론을 위해 변호할 때만이 참다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며 변호 업계에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