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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새만금 수질개선‘뒷짐’

하수처리·슬러지 시설 지연올 국비 무더기 미집행 감액

전주와 익산·군산 등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이미 확보한 올 국비를 미집행, 최근 정부로부터 무더기 감액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내년부터 총인(T-P)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돼 자치단체의 늑장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또 총인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추기 어렵게 돼 새만금 수질개선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1일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총인 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늦어져 올해 확보한 국비 중 24억원이 감액됐다. 올 착공 계획이었던 전주하수처리장의 총인 처리시설은 공법선정이 지연되면서 아직 설계단계에 있고, 종합리사이클링타운에 설치되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도 착공이 늦어져 올 국비(3억9000만원)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익산시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공법 문제로 아직 착공조차 못해 올 국비 109억원 가운데 40억원이 감액됐고, 사업 부진을 이유로 내년 국비도 4억원에 그쳤다. 왕궁지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009∼2012년)도 아직 설계단계에 머물러 올 국가예산 8억6900만원 중 5억6400만원이 줄었다. 또 국비를 확보해 놓은 익산 하수처리장의 총인 처리시설도 시가 늑장 대응,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함께 군산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착공이 늦어지면서 올 사업비 14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주지방환경청은 “하수도사업은 새만금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비사업이 지연돼 새만금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예산이 타 시·도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경제 발전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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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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