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왜 꾸물거리나

새만금사업의 성공 여부가 수질유지에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목표수질이 3급수 또는 4급수이고 이 수질기준을 유지하려면 상류지역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하수처리시설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확보한 하수처리시설 국가예산도 소화하지 못해 감액 조치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일처리 미숙 때문이다. 전주 군산 익산이 그런 자치단체들이다.

한쪽에선 국가예산 확보하느라 불철주야 노력하는 판에 다른 한쪽에서는 확보한 국가예산마저 깎아먹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총인(T-P) 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늦어져 올해 확보한 국비 중 24억원이 감액 조치됐다. 올해 착공 예정인 전주하수처리장의 총인 처리시설도 공법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종합리사이클링타운에 설치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착공이 늦어져 올해 국비 3억9000만원 전액을 소화하지 못할 형편이다.

익산시도 마찬가지다. 공법 문제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아직 착공조차 못해 올해 국비 109억원중 40억원이나 감액당했다. 왕궁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009∼2012년)도 아직 설계단계에 머물러 올 국가예산 8억 6900만원 중 5억 6400만원이 줄었다. 또 국가예산이 확보된 익산 하수처리장의 총인 처리시설도 익산시의 늑장 대응으로 지연되고 있다. 군산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역시 착공이 늦어지면서 올 사업비 14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미 확보한 국가예산도 소화하지 못할 만큼 일처리가 꾸물거린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총인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속도를 내야 할 시점 아닌가.

특히 공법 선정은 업체 선정이나 잇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일이 지연된다면 단체장의 ‘지침’이 무리가 있다든가, 관련 부서가 단체장 눈치보기를 하느라 꾸물거리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만일 이런 사유로 국가예산을 감액당할 만큼 지연된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사 대상 깜이다. 공법 선정은 오래 전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필요치 않는다. 전주 군산 익산 3시 시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독려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