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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신중히 조정하라

임실군이 최근 전북도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축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진안 용담호 수질개선 자율관리 재연장과 완주 상관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도민들이 먹는 식수원과 관련, 논란이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현안은 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축소 문제다. 지역주민들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에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를 요청한 게 계기가 됐다. 전북도와 임실군은 지난주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강완묵 임실군수도 내년 지역 현안으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꼽아 전북도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반면 전북도는 광역상수원인 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나 축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임실군은 전북도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를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에 정해진 표준거리보다 지나치게 넓게 지정한 만큼,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임실군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취수지점으로부터 최대 7km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옥정호의 경우 약 30km에 이르기 때문에 지정한도를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통해 이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옥정호 주변 주민들은 그동안 개발 및 재개발 등의 과정에서 억울한 측면이 많았다. 멀리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 갈 것도 없이 최근 만수위 5m를 높이는 재개발사업만 해도 삶의 터전을 잃게되는 주민들의 상실감과 쥐꼬리 보상으로 격앙된 바 있다. 또 정읍시 김제시와 물이용 부담금 문제로 옥신각신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민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 속에 진안 용담호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다시 유예될 전망이다. 최근 용담호 수질개선 자율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을 훨씬 넘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지난 2005년 용담호 수질개선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이후 2007년과 2009년에 이어 다시 2년간 협약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큰 오염이 없어 다행이지만 도민의 젖줄인 용담호는 장기적으로 볼 때 보호구역 지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전북도는 이같은 문제를 탄력적으로 운용,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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