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한테 관대한 도의회 이중잣대 거둬라

전북도의회가 이기적인 이중적 잣대로 예산심의를 벌이고 있어 논란이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등 이중적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1억1400만원으로 편성됐던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해외연수비를 1억39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시켰다. 이른바 제식구 챙기기다. 상임위 해외연수와 선진국 벤치마킹, 자매결연 의회 교류 등이 명목이지만 실은 도의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 동행하는 직원 경비다.

지방의회가 예산심의를 벌일 때는 대부분 삭감하는 것이 관행이다. 불요불급한 예산, 방만한 예산 등을 삭감시켜 긴요한 분야에 쓰라는 취지다. 따라서 상당수 사업 예산을 삭감했지만 자신들의 업무를 돕는 도의회사무처 직원 해외연수비 만큼은 증액시켜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해외 벤치마킹 차 공무원과 동행하는 민간 전문가들의 해외여비를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절반을 삭감시킨 것과도 대조적이다. 같은 성격의 해외연수 비용인 데도 자기 식구 것은 늘리고 남의 것은 줄여버렸으니 이중적 잣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원 1인당 한해에 3∼4억원씩 지원받는 재량사업비 편성도 문제다. 감사원까지 나서서 잘못돈 예산 지원이라고 지적했고, 시민단체 역시 이 예산을 삭감하라고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또 전북교육청의 해외연수 예산에 대해서도 대폭 삭감할 방침인데 보복성 성격이 짙다. 교육청 간부급 직원들이 사무감사와 예산심의기간에 해외연수를 떠난 데 대한 반발이다. 해외연수 목적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하지만, 각 상임위별로 매년 한차례씩 해외에 나가는 도의원 자신들의 해외연수 목적이 맞는지도 함께 따져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핵심이다. 집행부한테 예산지원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가 20주년이다. 이런 연륜에 맞게 성숙된 의정활동을 보여야 한다. 도의원들이 자신 몫 챙기는 데 집착한다거나, 제식구 챙기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손가락질 밖에 돌아올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