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인근 ‘홍보 현수막’ 난무

시민이 하면 불법? 공무원이 하면 합법?...일반 광고물만 수거, 차별 행정집행… 시민들 ‘눈살’

전북도청 인근도로에 도정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게시된 현수막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게시대 공간 부족을 이유로 현수막을 마구 내걸어 일반 광고업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11시께 전북도청 앞 인근 도로의 불법 광고물 부착 현황을 점검한 결과 가로수와 교량 등 일대에 부착된 17개의 광고물 가운데 15개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의 광고물 가운데 전북도가 게시한 현수막은 14개, 시민단체들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걸어 놓은 현수막은 3개였다.

이 가운데 도의 현수막 14개와 시민단체가 붙인 1개의 현수막은 불법이었다.

전북도가 게시한 현수막 내용을 보면 ‘보건관련 2개 분야 전국최우수 기관 선정’, ‘2012 대입 입시 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 ‘2011 지방세정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전북도 12개 태양광기업 투자 확정’ 등 도정 홍보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또 시민단체가 내건 현수막은 무상급식에 기여한 기관장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홍보 내용 이었다.

옥외광고물법 8조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등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게시물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청 일대의 게시물 중 규정을 지킨 것은 선관위의 ‘정치인에게 금품을 받으면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한미FTA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의 ‘한미 FTA무효화’관련 게시물뿐이었다.

또 옥외광고물법상 현수막 등 게시물의 규격은 가로 70cm, 세로 2m 이내여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180cm 이상이어야 하지만 전북도의 현수막 중 이를 지킨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게시물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불법 유무를 해당 부서에 설명해 주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부서가 불법임에도 게시물을 붙여버리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철거 등 행정집행을 해야 할 전주시는 상급기관의 눈치만 보고 있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도청 인근의 불법게시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법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게시물 수거여부가 달라진다”며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수거 하지만 이 역시 도청에 연락을 취하고 수거한다”고 말했다.

시민 심모씨(33·인후동)는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불법게시물을 철거하고 있지만 도청만은 치외 법권으로 대우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