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가예산 단독처리 안된다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 동안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도내 국가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자칫 한나라당 단독처리로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전북관련 국가예산은 5조2662억 원이다. 하지만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의 활동으로 각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67개 사업 5746억 원의 증액을 요구, 57개 사업 4358억 원이 증액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같은 성과를 지키기 위해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총력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난 달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하자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며 모든 국회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만일 이같은 파행이 계속되다 한나라당이 예산을 단독처리할 경우 지난 해와 같은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가 극한대립하다 한나라당이 정부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해 버리면서 전북관련 예산은 불과 250억 원이 증액되는데 그쳐 큰 피해를 입었다. 올해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를 지켜내지 못할 경우 지난 해의 불상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

더욱이 국회 예결특위소속 의원 50명 가운데 도내 출신은 장세환 의원 한 명 뿐인데다 12명의 계수조정소위에는 도내 의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는 9일까지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자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국회를 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전북예산의 증액은 언감생심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예산 단독처리에 반대하는 한편 민주당도 하루빨리 예산국회에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특히 민주당은 한·미 FTA의 독소조항과 후속대책 등에 대해 국회에서 투쟁을 하되, 예산심의에는 참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전북 등의 예산에 불이익을 가져올뿐 아니라 민주당은 이번 국회내내 예산안에 대해 한번도 뜻을 펴지 못하게 된다. 새만금 관련 예산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이 단독처리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