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최규호 前 교육감 행방 안갯속… 전일저축은행·스파힐스 골프장 수사 장기화
올 해 도내 법조계를 들썩이게 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연루된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및 전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이 모두 해를 넘기게 됐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가 모두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선이 무효 돼 재선거가 치러진데 이어 강완묵 임실군수마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해지는 등 지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사건은 모두 2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 법조계의 진을 뺀 3대 사건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잡나 못 잡나'=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최 전 교육감이 도피한지 횟수로 2년이 넘어가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대학 교수를 통해 골프장측으로부터 3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9월 종적을 감추고 도주했다.
당시 자진출두 소식을 믿다 허를 찔린 검찰은 그의 행적을 쫓기 위해 체포전담팀을 구성했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 해외 도피설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한 채로 사건은 미제로 남겨졌다.
이와 함께 종합비리선물세트로 불리던 김제스파힐스 골프장 비리사건은 지난해 11월 첫 공소장이 접수돼 무려 16번의 속행재판을 거친 뒤 해를 넘겨 1년 3개월 만인 내년 1월 31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전일상호저축은행 피해 '눈덩이'= 무려 4500억여원의 불법대출로 파산돼 수백명의 서민 예금자의 피눈물을 쏟게 한 전일저축은행 비리사건은 지난해 12월 재판이 시작됐지만 방대한 서류와 사건 실체 확인을 이유로 1년이 넘게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전일저축은행 비리의 수장격인 김종문 행장이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한지 1년9개월 만에 중국 공안에 자수한 뒤 국내로 송치되면서 사건의 더욱 장기화되고 있다.
전일저축은행 여파에 따른 후폭풍으로 5000만원 이상 예금피해 금액 395억원(3573명), 후순위 채권예금 피해 162억원(182명) 등 합계 557억원(3756명)의 서민 예금 피해자가 발생했다.
△자치단체장 줄줄이 '낙마'=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최종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재선거가 치러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윤 시장은 지난해 5월 방송토론회에서 "무소속 상대 후보가 한나라당 선거운동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낙마했고 강 군수도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지원의 허위사실 적시와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 발주권을 준 혐의로 낙마했다.
여기에 이어 최근 강완묵 임실군수도 지인을 통해 사채업자에게 금품을 빌린 뒤 이 중 일부인 8000여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임실은 민선1기부터 4기까지 전원 단체장이 비위와 관련해 당선이 무효되거나 중도하차한데 이어 또 다시 민선 5기인 강 군수마저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지는 등 비리의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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