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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전북 경제발전을 위한 제언

류재명…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에 LH본사의 전주 이전 무산 등으로 도민들의 상실감이 컸지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모두는 각자 경제의 주체로서 우리지역의 경제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한다.

 

필자는 지난 1년 동안 도내의 인사들과 교류하고 지역의 현안들을 접하면서 느낀 점 등을 바탕으로 새해에 우리 전북도의 경제발전을 위한 제언들을 말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도청 등 행정기관과 도내 공기업들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라북도 도청과 16개 시·군·구청은 지역경제·민생안정 정책을 수립 실행함에 있어 각 공기업 지역본부 등과의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 공기업과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경제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사업의 범위와 성과를 효율적으로 극대화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수원역사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2010년도부터 서민금융상담창구를 설치(캠코 직원 2명과 수원시청 직원 3명 근무)하여 2년간 약 11만 8,800여명의 서민들에게 법률, 일자리, 서민금융 대출, 신용회복을 위한 서류발급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 전북도의 경우에도 도와 캠코가 지난해 3월 서민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1년도에 총 966명에게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어주는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는 협약체결 이전인 2010년도 지원실적에 비해 2배 이상 신장된 실적이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지방정부와 공기업이 상호 협력할 경우 시너지 효과로 정책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둘째, 전북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조속히 입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008년 정부가 수립한 지방발전 전략의 핵심은 대도시를 제외한 62개 시·군을 기초생활권 단위로 묶는 도농통합 발전방안이다. 2~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여 인구와 재정 등을 늘리는 규모의 경제가 되어야만 대도시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도농통합이란 도시와 농촌의 역할과 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계개발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지역개발전략이다. 더욱이 앞으로 한미 FTA발효로 중소도시와 농촌의 경쟁력 강화는 생존을 위해 시급하고도 불가피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와의 통합 발전이 불가피하다.

 

도농복합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됨에 따라 주민생활의 편익이 증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행정력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되어 투자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단순한 도농간 행정구역의 통합이상을 이루는 입체적인 통합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상호간의 장단점을 조화롭게 연결시키고 행정적·경제적·지리적 발전전략이 내포되는 종합적 도시계획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도내 신문, 방송 등 주요 언론기관의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이 요구된다. 지역경제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사안의 발굴 보도,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정보전달, 도민들에게 경제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경제적인 마인드를 제고시키는 지방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현재 도내의 제일 큰 이슈인 효성의 탄소공장 예정부지 토지보상문제를 보더라도 주민들의 개방적인 사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 마인드가 지역경제발전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류재명 본부장은 강원 원주 출신으로 강원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사관리팀장, 신용회복기획부장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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