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20대 남성에 기소유예 처분
여자 친구의 생일파티를 위해 이벤트를 열다 모텔의 천장 벽지를 훼손한 20대 남성의 사법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은 무얼까?
결론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처를 해줘야 한다'는 것. A씨는 여자 친구 생일인 지난해 12월 2일 전주 소재 한 모텔을 예약, 천장 등지에 풍선 등을 붙인 후 이벤트를 열었다.
하지만 이벤트가 끝나고 풍선을 떼는 과정에서 모텔 벽지가 일부 훼손됐고 모텔 측은 45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당장 돈이 없다"며 손해 보상을 미뤘고 급기야는 전화 통화마저 회피하자 모텔 측은 검찰에 진정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전주지검은 지난 2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상정했고 심의 결과 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사안은 가볍지만 종종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시민들의 판단을 들어봤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이 정도로는 처벌받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애매했다"고 설명했다.
본대로 들은대로
아침부터 술타령하다 싸운 20대 철창행 위기 하필이면…잠복중이던 형사 차량 턴 10대 2명 이별통보에 20대 자살소동…경찰관 연애상담으로 일단락 "현대차 취업시켜줄게"…10억 챙긴 일당 잠복 형사차 털려다 딱 걸린 60대 절도범 직장 동료 카드 훔쳐 인형뽑기, 1400만원 탕진 고인 된 후배 노잣돈 훔친 선배 전과 98범 출소하자 또 절도·사기행각 "달여 먹으면 몸 좋아지겠지" 인삼 절도 70대 일가족 검거 헤어진 내연녀 차량에 위치 추적기까지…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