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익산시, 군산시, 장수군 등 4개 자치단체가 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영한 댓가를 톡톡히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한테 주는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것이다. 모두 10억 원이 삭감됐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은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돈인데, 4개 자치단체가 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영하는 바람에 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 관련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입찰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익산시는 교부세 6억6481만원을 삭감당했다. 익산시는 전국 자치단체중 교부세를 가장 많이 삭감당한 자치단체로 기록됐다. 이런 불명예가 없다. 군산시는 폐지된 국제자동차엑스포 사업의 예산을 다른 신규 사업 발굴에 사용했다가 적발돼 교부세 3900만 원이 깎였고, 장수군도 한우랑사과랑 축제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이 적발돼 교부세 1억6370만원이 삭감됐다. 전북도 본청은 전주세계소리축제 보조금을 집행한 뒤 잔액 정산 부실 지적을 받아 1억2708만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
각 자치단체들은 교부세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정치권을 동원하는 등 로비를 벌이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행정기관 잘못이나 공무원 비리 때문에 예산을 삭감당하고 있으니 여간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 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교부세를 감액시키고 대신 그 재원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주는 등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교부세를 삭감조치 당한 자치단체가 92곳에 이르고 그 규모도 81억4500만 원이나 된다.
행안부는 또 교부세 삭감 내용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부실운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 보아야 할 일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들이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고삐를 바짝 죌 필요가있다. 과다한 경비 지출, 법령 위반, 비리행위 등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와 처벌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도 부실 운영 자치단체는 반드시 머리 속에 기억해 두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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