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총선에 첫 도입되는 재외선거

이효순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올해는 2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또한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른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선거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된 해이기 하다.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이 실현되는 재외선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실시된다.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마감(11일)을 일주일 앞둔 5일 230만명에 가까운 영주권자중 1만 4193명, 국외부재자 6만 9870명이 신고해 약 3.8%의 재외국민이 선거인명부에 등록했다. 영주권자 등록신청은 낮고 국외부재자 등록신청은 상대적으로 높다. 영주권자들의 등록신청이 단기체류자들에 비해 낮은 이유는 오랜 이민생활로 한국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학생·주재원 등은 우편, 현장 등록도 가능한 반면 영주권자들은 반드시 직접 공관을 방문해 등록을 해야 하고, 투표도 직접 공관에 가서 해야 하는 규정 등이 영주권자들의 등록신청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주권자의 선거인명부 등록신청 저조는 제도상의 문제와 유권자의 무관심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재외선거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올바르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재외선거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재외국민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

재외선거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재외선거제도 도입은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글로벌 시대에 해외 각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재외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은 재외국민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만큼 재외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재외국민을 위한 국가 정책이 많이 개발되어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제시사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선거과정과 선거관리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외선거는 현재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국내 선거관리 경험을 살려 재외선거에 있어서도 재외국민들의 선거참여를 위한 홍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의 정확한 처리,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 등 재외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를 예정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공정하고 성숙한 선거문화에 있다. 이는 곧 혁신적인 변화로 아름답고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재외선거가 지구촌 한민족의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랑이 담긴 관심과 성원, 그리고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유감없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