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10개 분야 117개 과제 수록
청와대가 21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25일)을 맞아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 성과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명박정부 4년,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 자료집은 총 400페이지 분량으로 국정 여건과 10개 분야 117개 과제에 대한 성과를 담고있다.
주요 국정 성과로는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리 극복하고, 동시에 든든학자금과 미소금융·햇살론 신설,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친서민 정책의 확산을 꼽고 있다. 또 학력차별개선과 전관예우 근절, 공정한 병역이행,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은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을 앞당기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4대강 살리기,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 설정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등을 통해 지속발전의 기반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자료집과 별도로 경제 분야에서 일부 성과가 오해를 받고 있다며 해명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추가협상의 경우 대기업의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와 취약한 제약 산업 이익을 보호했으며 부자위주 정책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주장에는 상·하위 각 20%의 소득격차가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개선됐고, 캐나다·일본·영국·미국 등 선진국보다도 양호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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