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돈 아니면 안되는 불법 총선판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서면서 탈·불법 선거운동이 판친다. 공명 정대해야할 선거운동이 예전처럼 상대후보를 깎아 내리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고 있다. 자신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한계에 봉착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들은 앞서가는 후보를 일부러 흠집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컷오프 당하지 않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자연히 공약이나 정책으로 승부를 걸려는 모습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39건을 적발했다. 이중 전주 완산구와 익산시가 가장 많다. 그 만큼 이 지역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한 10건 중 금품 음식물 제공건이 5건이나 되고 다음으로 문자메시지가 3건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후보자격 박탈이나 당선 무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 운동원들이 후보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명함을 다량으로 살포하거나 타인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탈·불법 선거운동이 궤도를 일탈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문자메시지 때문에 유권자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다. 아직도 일부 예비후보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유권자에게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전화를 걸어와 짜증을 내게 하고 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하지만 워낙 각 예비후보측이 은밀하게 탈·불법을 저지르는 바람에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각 후보들이 돈 쓰는 방식을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쓰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음식 대금도 실질적으로는 후보측에서 지불하지만 그 결제방법만 3자를 통해 현금이나 카드 결제방식을 택하고 있어 법망에 걸려 들지 않고 있다.

여기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탈·불법 선거운동이 잘 적발되지 않고 있다. 비방과 흑색선전을 일삼는 행위나 돈 살포행위 그리고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조직한 행위는 단속을 강화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 그간 일벌백계식 처벌 효과가 나타나지만 워낙 조직적으로 움직여 단속 적발하기가 어렵다. 아무튼 지금부터 남은 선거기간이 중요하다. 이 기간 동안에 더 지능적으로 불 탈법 선거운동이 판칠 것이어서 모두가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