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아파트 이권개입 변질될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에도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하고 있는 모양이다. 조폭들이 공갈 협박 갈취 행태를 넘어 경제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한 건 꽤 오래된 일이다. 하지만 조합을 구성해 내집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택조합에까지 개입한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 무주택이거나 전용 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세대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원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전주에서만 8곳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15곳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반면 토지매입이나 조합원 확보, 조합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탁자금관리 및 안전한 건설사 선택, 추가 부담금 등 살펴야 할 사안도 많이 있다. 잘만 추진되면 무주택자들이 내집을 마련할 좋은 장치가 되지만 그만큼 위험부담도 따른다는 얘기다.

그런데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폭 전력이 있거나 불건전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장이 폭력전과로 얼룩져 있거나 일부 조폭들이 개입한다면 사업 이미지도 문제려니와 사업 자체가 이권의 대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 민원해결 등의 대가로 창호나 새시 등의 공사를 수주 받기도 하고 공사 하청에 간여하기도 한다.

또 어느 조합은 특정인들이 조합 업무대행자를 자청하며 금품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이다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다른 조합은 조합장과 조합원이 금품문제로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기도 하다.

과거의 전력이 장애가 될 수는 없지만 이권개입 등이 노골화된다면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사업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또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현재 조합들은 대부분 법령에 근거해 절차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권개입은 음성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다. 검찰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사업의 부작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불법행위는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내집 마련 꿈에 부푼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