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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약사범…근본대책 없나

전북경찰청, 20명 검거 11명 구속…도내 재범률 높아

▲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주사기.

최근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등 마약사범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하지만 마약사범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은 물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마약사범은 2010년 85명, 지난해 79명 등 해마다 70~100여명이 단속되고 있다.

 

실제로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필로폰을 공급한 표모씨(46)와 판매·투약한 하모씨(46) 등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필로폰을 운반하거나 투약한 이모씨(44)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대마를 재배해 교부 및 흡연한 김모씨(65) 등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로부터 대마를 받아 흡연한 최모씨(40)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최모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전주지검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18명이 검거하기도 했다. 검거된 이들은 나이와 성별, 직업을 막론하고 다양했으며, 조폭까지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의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이 줄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도내의 경우 단속된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마약사범이 출소 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광역별 지정병원은 군산의료원 단 한 곳뿐이다. 하지만 이 곳에서는 약물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 도내 마약사범 대부분은 타 시도의 의료기관으로 보내져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한은경 사무처장은 "마약은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도소 등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에게 예방교육을 담당하던 기관들이 사라지고 있어 교도소를 벗어나면 마약사범들에 대해 관리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먼저 마약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도 개선돼야 한다는 것.

 

한 사무처장은 "일반인들은 마약사범을 중범죄자로 여기고 멀리하지만 이들도 약물중독의 형태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면서 "민간이 담당하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정부가 나서서 하거나 확대해야 재범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공급도 없기 마련으로 마약퇴치 노력은 한 기관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내야 퇴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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