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경제구역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관광단지 민간사업자 모집이 난항을 겪는 등 전반적으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2015년 2차 구조조정에서 상당수 사업들이 퇴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만금경제청은 지난 달 30일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 9.9㎢(300만평)의 사업시행자 선정이 또 다시 무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새만금 관광단지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에서 (주)석조를 최우수 사업대상자로 선정, 3월 30일까지 자격요건을 평가해서 이를 충족할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로 확정한 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석조는 개발계획에 제시한 총사업비 9518억원의 10%(952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자본금을 확보하는데 실패,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새만금경제청은 지난해 5월에도 사업시행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신청서를 낸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이같은 사업시행자 선정 무산은 지난해 8월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자격요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새만금지역은 물론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자본유치가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국내 건설업체는 대기업 20여 개에 불과하다. 더구나 건설경기 침체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기업들도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법 개정을 통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경제청은 이번 사업 뿐 아니라 매립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6.6㎢에 이르는 배후도시사업은 지난 해 5월 착공도 되기 전에 백지화됐다. 또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 4.4㎢는 지난 달 개발계획을 축소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나 전망이 밝지 않다.

사실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5월 지정된 이래 대규모 투자협약(MOU)만 4건 6조8000억 원이 체결됐으나 모두 물 건너갔다. 이처럼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데도 이를 주도해야 할 청장과 관광본부장 자리는 5개월째 공석이다.

말만 거창하게 떠들었지 되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다. 전북도는 새만금경제청의 투자유치 계획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내부 전열부터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