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꾀어 '현대판 노예'로 삼다니

지적장애인 100여 명을 꾀어 수십년 동안 어선이나 외딴 섬 양식장에 보내 임금을 착취해 온 이모씨 등 가족범죄단 11명이 해양경찰청에 붙잡혔다.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현대판 노예'라 할 것이다.

이들이 해경에 붙잡혀 다행이긴 하나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전국적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은 군산 시내에 여관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과 노숙자 등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며 여관으로 유인했다. 그런 뒤 군산과 목포 지역의 어선과 양식장 등에서 강제로 일하게 하고 임금을 가로채 온 혐의다. 수사 결과 이들은 1992년부터 구속된 총책 이씨를 중심으로 모집책(조카)·관리책(딸)·성매매 알선책(누나)·운송책(형·택시기사) 등으로 일을 분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적장애인을 19세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한 푼도 주지않고 강제노역을 시키거나 조업 중 부상을 당해 나온 상해보험금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의 누나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화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착취해 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80년대부터 이 같은 범행을 해 온 어머니(사망)로부터 지적장애인 100여 명을 물려받아 범행을 계속해 왔다는 점이다. 100여 명 중 70여 명은 전남 목포 등지의 어선과 섬 등에 팔아 넘기고 나머지 30여 명은 군산 일대 섬 등에서 강제노역을 시켜 왔다.

장애인들이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평균연령이 40대 중반인데 비해 사회연령은 9.25세라는데 이러고도 인권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이같은 범죄는 경찰뿐 아니라 자치단체나 유관기관, 사회복지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함께 나서야 할 일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해부터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화두로 삼고 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나, 장애인과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부터 챙기는 게 순서다. 그런 어두운 구석부터 없애는 게 진정한 인권국가로 가는 길이다.

관계당국은 전국적인 일제조사와 함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