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발전방안, 언발에 오줌누기다

정부가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크게 미흡해 실망을 주고 있다. 좀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있었으면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지역대학 발전 방안(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은 크게 3가지 축으로 되어 있다.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과 지역의 우수인재 유치·지원 강화, 지역대학 연구 역량 강화 등이 그것이다.

우선 특성화를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비를 올해 1850억 원 규모에서 3500억 원으로 늘리고, 국립대 교수를 향후 5년간 150명씩 늘리기로 했다. 또 우수인재 유치·지원을 위해 글로벌 박사펠로우십의 '지역인재 트랙'을 신설하고, 국가지원 우수장학금의 비수도권 비율을 70%로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대학 편입학 실시 횟수와 정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그리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BK21 후속사업에 대한 지역대학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벨트와 지역대학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러한 방안은 국립대발전추진위원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교과부의 방안은 종전 지역대학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옥죄었던데 비해 진일보한 것이긴 하나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대학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다. 겨우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다.

사실 지역의 거점국립대학들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수도권 주요대학에 못지않은 경쟁력을 지녔다. 그러던 것이 20여년 동안 진행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우수학생과 교수의 유출, 취업 부진 등으로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들어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대학은 부실 덩어리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

이제 지역대학은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다. 실제로 이번 방안들은 기존에 실시되던 대책에 돈을 더 얹어주는 정도여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수도권 대학의 편입 제한 등은 저항만 불러올 수 있다.

그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액장학금 지급이나 공기업의 지역대학 고용할당제, 대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취업 알선 등이 더 절실하다.

지역대학이 건전하게 육성되지 않으면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극복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좀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