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된 주택조합 깔끔히 수사하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이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다. 각종 편법과 사기분양에 따른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조폭이 개입하고 있는 곳도 있다. 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해 추진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와 관리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면 이런 기본적인 요건의 이행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틀림 없다.

사업승인이 난 지역주택조합은 전주의 경우 평화엠코, 송천제일, 평화동지역, 서부신시가지, 효자동지역주택조합 등 5곳이다. 송천솔내와 진흥더루벤스조합 등 5곳은 조합인가나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익산과 군산에서도 여러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무주택이거나 전용 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세대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원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추진력과 신속성이 장점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치인 것이다.

그런데 업무대행사 선정 및 조합자금 관리, 토지매입의 투명성 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데다, 사술이 개입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 자연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등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업무대행사와 조합장 등이 조합비용을 마음대로 사용하다 적발된 곳도 있고, 불법 영업 및 허위 과대광고 논란을 일으킨 곳도 있다. 선 계약금을 받기 위해 토지매입계약도 안된 토지에 허위광고를 하거나,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데도 허위 광고를 하면서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곳도 있다. 업무대행사가 조직폭력배를 고용, 조합원 모집과정에 개입하게 하는가 하면 투기를 목적으로 허위 조합원을 내세웠다는 의혹을 받는 곳도 있다.

이쯤 되면 사법기관이 나서서 깔끔하게 정리해야 마땅하다. 멈칫 거릴 이유가 없다. 의혹이 방치되고 고소 고발 내용이 장기화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내집 마련 꿈에 부푼 서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서는 안된다. 사회문제화될 수도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수수방관하는 행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사업 자체가 위험부담이 따르는 만큼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옳다. 불법 탈법행위는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