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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고용률은 58.6%로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했다. 특히 3월 취업자는 242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1만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적인 고용률의 상승과 실업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3.7% 보다 높은 8.3%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로존 전체실업률은 10.9%이다. 지금 전세계 모든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중 하나는 실업률 해소이다. 실업률 증가는 사회불안, 경제적 빈부의 격차 등 많은 정치·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2000년대 이전까지 각 국가와 기업의 경제발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했다. 그러나 IT로 상징되는 정보기술의 혁명은 기존의 산업발전 패러다임을 근원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는 더 이상 국가와 기업의 발전이 고용창출을 담보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기업의 발전이 고용을 줄이는 상황으로 갈 수 있으며, 이미 일부 업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이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과제인 것이다.

은행에서는 자동화기기의 도입으로 10년전에 절반도 안되는 직원들이 창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에는 하이패스 장치로 인해 많은 창구 인력이 감소됐다.

경제성과 효율성의 증가는 반드시 상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생존문제를 조세정책과 복지정책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적 컨트롤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재정부담 완화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 공급해야 한다.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는 모든 정책 추진 때 고용문제를 함께 연동시켜야 하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경제발전, 성장과 함께 일자리 문제를 동등한 순위와 비중에 두는 사고가 병행돼야 한다.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일자리 문제는 미래 가까운 시점에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일자리 문제로 복잡하게 다가올 것이다.

산업시대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과 철학을 정보기술 시대에 상응하는 마인드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줄 것이다.

공공부문에서의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민간부문에서의 수익성과 함께 사회공헌 등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가는 물론이고 인류는 새로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발전과 실업률 해소에 대한 생각의 전환과 함께 지식·문화산업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획기적인 육성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현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해소하는 1등 공신 업종은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업 및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이다.

경제와 통신이 발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문화 관광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며, 서비스업은 업종 특성상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

2008년 이후 7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대체휴일제(공휴일이 주말 등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의 경우 실업률 해소와 내수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경우 총 경제파급효과는 11조6000억원, 고용창출효과는 최대 14만명이다.

각국 근로자의 연간 실제 쉬는 날을 비교해 보면 일본 35일, 프랑스 32일, 호주 32일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5일로 전세계 주요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개인의 삶, 국가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 즉 마인드라고 생각한다. 이제 실업률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향후 경제문제에서 지속적인 고민을 안고 가야 하는 과제이다.

경제구조의 변화에 걸맞는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 지속적인 변화의 마인드만이 우리사회의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