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유역환경청 신설 서둘러라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는 많다. 전북도가 서두르고 있는 새만금개발청과 특별회계 신설은 물론 땅값을 저렴하게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또한 내부개발이 진행되면서 터덕거리고 있는 투자기업 유치도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현안은 수질이다. 수질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새만금 개발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오염 부하가 큰 만경강 수계는 2015년 이후에도 수질이 악화된다면 중간평가를 통해 해수유통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만금 사업이 내세우는 녹색성장의 거점이나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수질 개선은 필수적이다. 오염된 물이 가득찬 새만금 지역에 어느 누가 친수활동을 하겠다고 오겠으며, 기업유치인들 가능하겠는가. 이런 점에서 새만금 유역권 신설은 진작 했어야 마땅하다. 또한 수질문제를 총괄하는 새만금유역환경청 신설 역시 마찬가지다.

이 문제는 2008년부터 거론되었으며 지난 해는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와 전주지방환경청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20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될 당시도 국무총리실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수질개선종합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바 있다. 환경부 또한 인식을 같이 해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를 현재의 4대강 대권역 물관리 체계에서 분리, 새만금유역권에 묶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0일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중간보고회를 갖는 '새만금 유역 관리체계 개선방안'용역이 그 일환이다.

이번 용역에는 새만금 대권역 신설의 타당성과 관련 법령정비 및 조직체계 개편방안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상류는 대전 금강청과 광주 영산강·섬진강청, 그리고 하류인 만경강과 동진강은 전주청에서 맡는 등 3개청이 관할하는 형태다. 업무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구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주지방환경청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이 방안이 가장 타당하고 현실적일 것이다.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유역권 신설과 조직개편을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했으면 한다. 확대 개편되는 새만금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철저한 수질대책을 마련해, 수질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