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전환 왜 소극적인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유독 전북지역에서 매우 소극적인 모양이다. 진보 교육감이 교육 수장을 맡고 있는 지역인 데도 정규직 전환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니 이해되지 않는다.

전북지역에는 총 50개 직종에 603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 등 급식종사원(2800여 명)과 교무실무사(790여 명), 특수교육지도사(390여 명) 등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은 근로 방식과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식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들이다. 임시로 근무하는 임시직과 시간제, 기간제, 일용직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언제든지 차별 받고 해고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초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시 직종 근로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도록 일선 학교 등에 요구했지만 성과가 시원찮은 모양이다. 나아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상시 직종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이런 소극적 현상은 다른 지역과 대조적이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얼마전 아직 계약기간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제 노동자 5000여 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중 처음이다. 서울시도 비정규직 근로자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도 오는 2014년까지 전환할 예정이다.

이같은 흐름은 교육현장 등 공공영역에서부터 근로자의 차별과 고용 불안정이 지속돼선 안된다는 철학을 바탕에 깔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교육적인 면에서도 매우 좋지 않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에는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아이들의 급식이나 교육을 돕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들의 차별 없는 노동조건에는 무관심했던 면이 없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이 방치돼선 안된다.

전북 교육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하지만 아무나 무턱대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선 안될 것이다. 심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적격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자격미달 등 문제 있는 사람은 걸러내는 것도 임용권을 갖고 있는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