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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 왜 자꾸 물의 빚나

요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볼 때마다 아슬아슬하다. 일선 학교에 인사 청탁을 하는 의원,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에 자녀 채용하는 의원, 급기야 자기 입김이 먹혀들지 않았다고 학교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추태(醜態)까지 연출했다. 이런 교육위원들에 전북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교육위원장인 A의원은 최근 여교사에 대한 폭언으로 전학조치 결정이 내려진 학생의 구제를 모 고교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학교 방송시설 지원예산 7200만원을 잘랐다. 학교 측의 강력한 반발과 학교 길들이기라는 비판에 부딪쳐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부활됐지만 그의 고압적인 행태가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는 일을 부탁해 놓고 그건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서 "학생이 퇴학조치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 예산을 삭감했다"며 엉뚱한 이유를 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청탁행위란 말인가. 설혹 그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불만'의 표출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 실효성에서도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을 정치의 부속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B의원도 말썽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초등학교 교사인 자신의 아내가 수석교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립 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는 C의원 또한 자신의 딸을 이 중학교 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감사원의 조사를 받는 등 의혹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런 사건을 단순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가 "의원들은 자진 사퇴하고 민주당 전북도당은 소속의원을 조사하라"고 성명을 냈지만 그 정도 언급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유사한 비리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고 의혹을 말끔히 밝혀야 한다. 유야무야(有耶無耶)로 넘긴다면 후진적 의회활동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말지'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교육계의 파수꾼인 교육위원들은 엄정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견지해야 한다. 부적절한 행각은 그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육위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는 기관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게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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