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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원 당론 채택할 텐가 말 텐가

황우여 대표와 이혜훈·심재철·정우택·유기준·이정현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당직자 20여명이 그제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열고 새만금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말 대선도 예정돼 있고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정운천 후보(전주 완산 을)가 35.79%를 얻은 것에 대한 보답 성격도 있을 것이다. 어쨌건 새누리당이 불모지인 전북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연 것은 신선하고 의미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원 약속이 립서비스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도부는 많은 약속을 쏟아냈다.

 

황 대표는 "새만금이 완공되면 서해 경제권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이혜훈 최고위원도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새만금특별법 개정과 특별회계 및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대부분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수사(修辭)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오죽 좋을까. 그러나 경험적으로 보면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지원 약속이 흐지부지되거나 나몰라라 한 사례가 많다. 대부분 현장 립서비스에 그치고 만 것이다. 도민 기만 행위이다.

 

새만금사업은 외곽 방조제 공사를 끝낸 뒤 내부개발 단계에 들어가 있다. 지금부터 속도를 낼 시기이다. 오는 2020년까지 해마다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야 완공될 수 있고, 정부 6개 부처로 나뉘어 추진되는 복잡한 추진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도 과제다. 토지 분양가격도 3.3㎡(평) 당 평균 50만 원대는 돼야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와 가칭 새만금개발청 설치, 저렴한 분양가 보장이 과제다. 이른바 3대 현안이다. 그럴려면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개정안이 올 국회에서 통과돼야 속도를 낼 수 있다.

 

김완주 지사가 3대 현안을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새 체제인 새누리당은 이제 말로만 새만금을 지원한다고 할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 그건 바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의 당론 채택이다. 그럼으로써 이정현 최고위원의 지적처럼 다른 지역과 차별 없는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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