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부 지방의회 의장단 역할 크다

91년 부활된 지방의회가 올해로 21년을 맞았다. 단체장 선거도 지난 95년에 치러진 이후 5대를 맞았다.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셈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간 자치 역량이 강화되면서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 등이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아직도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어 반쪽짜리 지방자치란 비난도 있다.

특히 지방의원 공천권을 지구당 위원장이 갖고 있어 중앙정치의 예속화가 논란이 되어 왔다. 도와 시군의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 하는 등 후반부 의정 활동을 위한 채비를 거의 마쳤다. 지방자치는 생활자치기 때문에 중앙정치와 달라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영한 모습을 들여다 보면 중앙정치의 판박이에 그쳤다. 국회의원들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되풀이 하는 바람에 신뢰를 잃었다.

지역민들의 이해를 저버리고 당리당략에 따라 의회를 운영한 면도 적지 않았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은 내팽개친채 오히려 단체장의 잘못을 비호해주는 거수기 노릇도 서슴지 않았다. 의원들이 단체장 장학생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형성하면서 당초 부활취지를 무색케 한 면도 적지 않았다. 해외연수도 연수라기 보다는 관광성 외유로 외화낭비만 했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았다.

이젠 지방의회도 달라질 때가 되었다. 20년이 지났으면 그 나이테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위해 의정활동을 했다가는 다음 선거 때 반드시 퇴출 당할 것이다. 지금 주민들은 장기 불황에 따라 생활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

아무튼 후반부 의장단은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뭣인지를 정확하게 헤아려서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어 항상 집행부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집행부의 독주에 휘말릴 수 있다. 의원들 자신도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왜 유급제로 전환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밥값 제대로 하는 의원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