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재선 전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장

최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공포의 사업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 화학물질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각종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은 사고의 원인을 유추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대기업들이 이럴진대 영세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폐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공장 노동자들이 릴레이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선, 사업주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화학물질 노출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화학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이 화학물질을 잘 관리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배출량 공개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PRTR :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 isters)'란 기업의 생산 활동 과정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 등의 자연환경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된 양을 기업이 스스로 파악하여 환경부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가 기업 스스로 배출량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하는 제도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30/50프로그램)'이 있다.

이 제도는 주요 배출사업장과 정부가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물질 배출량을 3년 내 30%, 5년 내 50%를 줄이자는 것으로써 참여기업이 저감대상 물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주지방환경청에서도 도내 15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30/50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매년 정보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에 배출저감 우수사례 및 기술소개 등 관련 정보를 상시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물질별·개별업체별로 '배출량 공개'를 적극 추진하여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http://ncis.nier.go. kr)'에 공개하고 있다.

화학물질은 특성상 20~30년 정도가 지나야 건강상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십 년간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도 모른 채 화학물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것이다.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꾸준한 배출저감 노력이 필요하고 노동자 스스로도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고 보호 장구 착용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환경부에서는 국민 보건을 위해서 인센티브 부여, 제도 보완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저감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노력과 함께 사업장 스스로의 제조공정에서부터의 관리, 근로자의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이 합쳐진다면 공포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