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꼭 이전해야만 하는가

전주시가 평화동 외곽의 전주교도소를 이전할 후보지 선정 용역을 국토계획학회에 의뢰할 모양이다.

후보지 서너곳을 전주시가 먼저 추천한 뒤 국토계획학회로 하여금 타당성과 적합도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현 교도소를 뒤쪽으로 일부 이동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주민 공모를 통해 교도소 유치를 원하는 지역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할 방침이라고 한다.

행정기관이 걸핏하면 시민 세금으로 용역을 맡겨 일을 추진하는 못된 버릇이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역 용역도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다. 핵심은 교도소의 기능이나 시설 문제가 아닌 적정 후보지인데 후보지 특성은 누구보다도 전주시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안다. 용역을 의뢰한다면 핑계 댈 명분 축적용일 텐데 뻔히 아는 이런 일에 시민 세금을 펑펑 써서야 되겠는가.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결론부터 말하면 현 교도소의 일부 시설을 보완해 활용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이유로 첫째 교도소는 혐오 기피시설이 아니다. 학자들은 교도소의 교화기능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교도소를 외곽으로 내몰지 않는다.

둘째 민원 때문에 적정 후보지 찾기가 어렵다. 이전한다면 고립지역이 아닌 법원 검찰 인근에 위치시켜야 효율적이다. 그런 곳에 적정부지가 있을 리 없다.

셋째 비용의 문제다. 1300여명의 재소자들은 수시로 법원 검찰을 오가야 한다. 매일 병원에 가야 할 사람도 많다. 면회객도 이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370명의 직원 출퇴근도 고려돼야 한다. 시간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넷째 이전 명분이 약하다. 주거환경권 침해 민원이 있지만 아파트는 교도소 이후에 지어졌다. 도심발전 저해 민원도 김완주 시장 시절 '북진정책' 탓이 크다.

다섯째 이전 뒤 교도소 부지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될 텐데 그러면 또다른 역기능이 생긴다. 토건업자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여섯째 시설 노후화를 지적하지만 미결사는 리모델링해 현대화됐고 기결사는 보완하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현 교도소 뒤쪽의 부지를 확보,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전 뒤 땅값 상승을 노리는 일부 세력, 이들과 연계된 일부 정치인에 놀아날 일이 아니다. 뻔한 걸 갖고 시민세금 들여가며 용역을 추진하는 등 호들갑을 떨 일은 더더욱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