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행태와 버려야 할 것들

윤충원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이제 석 달이 지나고 며칠 전엔 말썽이 많던 상임위원회 배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지금쯤 국회의원들은 초선이든 재선이든 승리의 흥분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나름대로 절치부심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때에 맞추어 필자는 이른바 신정치경제학 또는 공공선택이론적 시각에서 의회멤버들 특히 국회의원들의 국가정책결정과정 즉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행태를 다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용어지만 신정치경제학은 1940년대부터 대두된 슘베터의 민주주의 경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수많은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 유권자, 이익집단, 정치가, 관료집단, 그리고 대통령이 보이는 행태를 인식함에 있어서 전통경제학과 매우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즉 전통경제학에서는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관료집단이나 정치가들은 오로지 사회복지 또는 공익만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신정치경제학자들은 관료집단이나 정치가들도 기업가, 소비자, 그리고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리추구동기(自利追求動機)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임을 인식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 오고 있다. 공공선택이론도 방법론적 기초는 신정치경제학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전자는 합리적인 공공선택과 관련하여 투표이론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정치경제학이나 공공선택이론의 측면에서 의회멤버 특히 국회의원들의 본능적인 행태는 어떤 것인가? 유권자, 이익집단, 국회의원, 관료집단, 그리고 대통령으로 구성되는 민주주의국가의 정치시장(Political Market)에서 국회의원들은 본능적으로 재선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는 집단이다. 기업가집단이 이윤극대화 추구자인 반면 국회의원들은 득표극대화 추구자들이며 이를 위해 경제정책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단체나 집단의 이익확보를 위해 앞장서게 된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종종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과정에서 특정이익집단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받거나 압력을 행사해 그들의 이익을 챙겨주다가 쇠고랑을 차는 경우가 그리도 많은 것은 바로 국회의원들의 그러한 생리 때문이다. 특히 이익집단들은 잘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하여 한손엔 정치인들에게 긴요한 정보를 쥐고 있고 다른 한손엔 그들에게 유리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돈뭉치를 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국회의원들은 이익집단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선거구에 매우 민감하다. 만일 그들의 선거구에 특정산업이 지배적으로 소재하고 있다면 당해 산업이 선호하는 경제정책을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국회에서 위원회의 의제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들 자신의 선거구에 유리하게 정해지도록 모종의 역할을 일삼는다. 그들은 지역구민들이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당이 다른 경우에도 동료들과 투표거래(logrolling)를 할 수 도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국회의원들의 행태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등 민주주의시스템이 고도로 발달한 국가에서 의회멤버들의 행태를 연구해 온 결과 얻어진 신정치경제학자들의 기본인식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그러한 신정치경제학적 행태를 그대로 보여도 되겠는가?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 오히려 간곡히 바라건대 무엇보다도 재선에 너무 급급하지 말아야 한다. 4년이면 소신과 능력을 발휘하는데 충분하다. 둘째, 교묘한 책략을 써서 특정이익집단의 이익을 챙겨주고 대가를 받아 보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철저하게 지워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선거과정에서 흔히 지역구의 골목길 발전까지 약속하기도 하는데 그건 무식의 소치다. 그런 일은 시장이나 군수들의 몫이다. 모름지기 국회의원들은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시각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체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 뛰어야 한다.

※ 윤 교수는 한국무역학회 회장, 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전북대 상과대학 학장과 경영대학원 원장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