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사운영비 과다 편성해서 집행하는가

각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얼굴 내는 행사를 주로 한다. 한마디로 표 모으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심성 행사에 예산을 많이 쓴다. 지금 전북의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할 상황이다.

이 같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시급한데도 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그간 전시행정을 일삼는다는 비난을 받아온 전북도의 경우가 심한 편이다. 도가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2011년 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각종 행사운영비로 53억3593억원을 편성해서 48억 6425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2010년 집행액 25억5436억보다 90.4%가 2009년 집행액 20억 8030만원에 비해 133.8%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결산액 규모가 전년보다 9.9% 증간한 점을 감안하면 도가 행사운영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는 약 20억원의 새만금 상설공연 예산을 새로 편성 집행하면서 전체 행사비가 늘었다"고 해명했다. 사실 행사운영비는 주로 현수막과 시설 장비및 물품 임차료 강사료 상패제작 비용 등 각종 행사에 수반되는 일회성·소모성 경비인 만큼 선심·전시성 행사는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는 항상 효율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국민이 낸 혈세로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단 한푼의 예산을 편성해서 쓸때도 금쪽같이 아껴야 한다. 마치 물쓰듯 펑펑 써서는 안된다. 도가 언제부턴가 생색내기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사용해왔다. 순창 출신 오은미 도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LH 관련 홍보 예산도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그 예산이 밝혀지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날까봐 내용 공개를 안하고 있는가.

예산은 투명성 확보를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 도의원도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면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집행부 로비에 휘말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도의원도 자료 제출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그 당시 사용한 홍보 예산은 밝혀야 한다. 그래야 선심성 내지는 전시성 행사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