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비리여부 일제 조사하라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이 일부 복마전임이 드러났다. 기부와 나눔의 상징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줄만 알았던 장학재단 운영자들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것이다. 이러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민간 장학재단 뿐 아니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문화재단·복지재단도 제대로 운영되는지 일제 점검에 나섰으면 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익산과 군산의 장학재단 2곳에 대해 업무상횡령 및 장학금수령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법인 이사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익산 A장학재단 이사장 B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장학법인 회원들이 납부한 장학성금 4억9000여만원 중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군산 C장학재단 D이사장과 운영위원장, 총무이사, 사무국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3130만원 상당의 장학금 수령증 16장을 위조한 혐의다. 이들 두 장학재단은 모두 감독관청인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허위 결산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장학재단은 지역사회에서 일부 선행에 앞장 선 점도 없지 않으나 뒤로는 각종 불법·탈법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 두 재단은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대표적 토착비리라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으며 장학금의 조성부터 분배에 이르기까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같은 민간 장학재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지역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세워진 장학재단이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내세우는데 이용되거나, 일부 공무원이나 지역유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 도의원 15명이 외유성 해외연수에 장학기금 7988만 원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장학재단의 기금은 말 그대로 형편이 어렵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고도 등록금이 없어 이를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쓰여야 마땅하다. 이를 다른 곳에 쓰거나 횡령하는 것은 기부자의 선의를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관리감독기관은 이번 기회에 엉터리 민간 장학재단을 말끔히 청소했으면 한다. 더불어 난립하고 있는 문화 및 복지재단에 대한 일제 조사도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