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참여, 철도공단 의지가 문제다

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가 일정 지분 참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해당 지역과의 밀착경영은 물론 지역 인력과 장비의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어긋나,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힘센 대형 건설사의 경우 중소업체나 지역업체와의 상생을 외면하고 단독으로 포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도내에서 실시하는 6000억 원대의 철도공사가 그러한 예중 하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월 중에 익산~ 대야간 복선전철 노반공사 1·2공구 1481억원과 1502억원,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노반공사 1·2공구 1930억 원과 1878억원 규모를 발주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공사에 대형건설사들의 독식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PQ심사기준에 지역업체 미참여시 10점 감점과 중소기업 참여 가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1군 대형업체는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PQ(90점이상) 점수를 통과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수도권의 대형 1군업체는 철도 교량과 터널 실적이 풍부한데다 신인도 점수가 높다. 따라서 지역업체 참여 없이도 수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자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지난 3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익산~대야 복선전철 노반공사'와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노반공사'에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을 건의했다. 너무도 당연한 건의다.

사실 지역건설업체는 한량없이 어려운 처지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대형 건설사에 비해 지역업체와 중소업체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공공사의 최근 2년 수주액이 지역 업체는 2010년 1조3000억원에서 2011년 1조2000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외지 대형사는 2010년 8000억원에서 2011년 1조1000억원으로 수주액이 증가했다.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발주처의 의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4대강 사업처럼 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새만금산단 조성공사와 같이 배점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의 공생발전 정책은 물론, 지역홀대가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