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 혜택 더 확대할 수 없나

영세 서민들이 고금리에 허리가 휘고 있다는 지적이 현실로 드러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작년 말 기준 도내 '바꿔드림론' 신청자 1254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더니 평균 채무 금리가 42%였다. 또 4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신청자가 절반이 넘는 58%로 가장 많았다. 이자율 30~40% 부담 비율이 31.1%, 20~30%가 10.9%였다.

은행 금리도 비싸 대출 받기가 겁 날 지경인데 이같은 고금리를 부담하고도 허리가 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금리는 신용, 자산, 대출 규모, 이자부담의 성실성 등 여러 요인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저신용 저소득 계층의 경우 신용여건이 좋지 않아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돈을 쓰는 경우가 대다수다. 고금리로 인해 생활고는 더 심해지고 빈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심지어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국가가 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바꿔드림론은 저소득 서민층의 고금리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다. 자산관리공사가 보증하면 고금리를 은행권의 금리 수준인 8.5~12.5%로 바꿔 준다.

실제로 전북지역본부에 바꿔드림론을 신청한 경우 연평균 금리가 42%에서 11.5%로 크게 낮아졌다. 30% 이상 이자부담이 절감되면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이자 경감에다 어느 정도 신용대출을 확대한다면 짧은 기간에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대상 요건이 까다로운 게 문제다.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용등급이 1~5등급이면서 연소득 26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고 연체 또는 채무 과다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바꿔드림론을 신청하는 사람은 대부분 신용이 좋지 않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를 적용받는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신용등급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성실한 채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

엄격 운영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신용과 대출한도 등에서 보다 신축성을 보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지적하는 것이다. 바꿔드림론이 '고금리를 저금리의 은행금리로 바꿔 저소득 서민층에게 꿈과 희망을 드린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