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환경청,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만경·동진강 수질개선에 달려 있다.

정부도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2조890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2015년까지 전체 사업비의 65%인 1조9142억원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이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서 정부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그간 전주지방환경청을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격상, 조직을 확대해서 그제 개청식을 가졌다.

새만금환경청의 개청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정부가 그간 4대강 위주로 하천을 중점 관리해오던 것을 새만금 유역관리도 똑같은 비중을 뒀다. 청장 직급도 4급에서 고위 나급으로 상향 조정했고 단속기능 강화를 위해 실무 인력도 기존 62명에서 69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기구와 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새만금환경청이 해야 할일은 국비 확보를 제대로해서 2단계 수질 개선 사업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미 내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경강의 수질을 목표수질로 바꿔 놓을 수 있느냐다. 그간 왕궁축산폐수 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기대치에 훨씬 못미친다. 결론은 정부가 투입키로 한 국비 사업비를 제때 확보하느냐 여부다. 이를 위해 전북도가 노력하고 있지만 도로서도 한계가 있다.

국비 확보를 위해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 가능하다.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초부터 새만금호의 환경관리기능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단일화시켰기 때문에 더 그렇다. 앞으로는 총리실과 환경부 주도로 새만금수질개선사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만경강과 동진강 상류부터 수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아직도 폐수정화처리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어 장마철에는 축산폐수를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행위가 적지 않다.

아무튼 새만금환경청이 개청돼 도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국비확보가 걸림돌이다. 해마다 국비 확보철이 닥치면 전북도가 새만금수질개선 사업비 확보로 애를 먹고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부가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