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굿둑 해수유통 타당성 없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 전북과 충남 간 미묘한 갈등이 형성되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달 30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조성현장을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대선후보로 선택될 경우 대선공약으로 (금강하굿둑의) 해수유통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 지자체 간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대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생태적 성장 및 지속적 발전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강하굿둑은 금강유역 일원의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돼 1990년 준공된 다목적 둑이다. 군산시 성산면~서천군 마서면 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전북과 충남지역에 연간 3억 6,000만t의 농업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매년 겪던 홍수피해도 해소됐다.

하지만 충남 서천군은 2009년부터 "하굿둑으로 인해 금강호 수질과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해수유통을 요구해 왔다. 문 후보 방문을 맞아 이 문제를 또 거론한 것이다.

전북 쪽의 반발이 있자 문 후보측은 "강의 생태복원은 일관성 있게 주장해 온 방침이지만 어느 특정지역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강의 생태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원칙적인 발언일뿐 금강하굿둑을 이 범주에 넣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 후보의 언급은 지역언론의 유도 질문에 대한 립서비스 차원의 발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선 후보는 처신을 가볍게 해선 안된다. 특히 지역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역사성과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언급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금강하굿둑의 해수유통은 이미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론 난 사안이다. 국토해양부는 2010~2011년 '금강 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연구용역에서 '해수유통은 용수확보 대안이 없고 취수시설을 상류로 이전할 경우 7,100억~2조 9,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돼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냈다.

이런 실정에서 해수유통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두 지역 간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성격의 언급이 난무하는 마당에 표를 의식한 발언은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