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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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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세계 주요국들 중 '꼴찌'라는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5년간 37조원의 재정을 늘려 보장률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001년 이후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2만 7000달러를 넘어선 11개국을 대상으로 2만7천달러 초과 시점의 공공의료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58.2 % (2009년)로 가장 낮았다.
공공의료비 비중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계의 직접 부담분을 뺀 것으로 국민 의료비의 어느 정도를 건강보험 등 공공 재원이 책임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비교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통계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 비중(58.2%)은 나머지 10개국의 평균(74.5%)을 크게 밑돌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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