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세법상평가액) 3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20억원에 특수관계자인 법인 B사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를 부인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시 고려하여야 할 세무문제는 무엇인지요?
[답변] 세법이 규정하는 친인척과 출자관계의 법인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를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엄격한 세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있는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각하게 되면 양도한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은 거래가액인 20억원이 아닌 세법상 평가액(시가) 30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물건이 유가증권인 경우(유가증권이외는 제외)에는 법인 B사는 저가매입액 10억원을 세무상 주식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만일 법인 B사가 해당주식을 40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액은 취득가액 20억원에 저가매입 가산액 10억원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30억원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액 10억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와 거래는 그 해석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와 거래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거래가액, 거래시기 및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양도세·증여세 공제 축소, 절세 방안은 미리보는 2019 개정세법(1) 상장주식은 1%면 대주주로 과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회원권 매각손실의 절세 이용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사후관리 상속도 설계가 필요하다 2017 세법개정 주요내용 재산취득시 자금출처조사 원룸주택의 양도소득세는?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