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총력 다하라

전북도와 정치권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북도와 민주당 전북도당이 28일 국회에서 가진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잘한 일이다. 4·11 총선이 끝나 도내 정치권의 전열이 가다듬어졌고 또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타이밍도 좋다. 전북이 지역발전의 명운을 걸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기로에 서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 사업의 활로를 열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원내 과반수 이상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포럼 형식의 공청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새만금사업 개발전담기구로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청'설치, 새만금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개발전담기구의 특별회계 운용, 새만금사업 지역 매립용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9월 초 의원입법 발의와 원내 과반수인 150명 이상 의원의 공동 발의,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당론 채택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은 생각만큼 만만한 게 아니다. 이미 2007년 말 특별법 제정시에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지 않은가. 다른 지역 의원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발목을 잡는 바람에 가까스로 통과 시킨 경험이 생생하다. 결국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서남해안특별법과 일괄처리 되었다.

관건은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그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또 특별법 제정 당시 당내에 새만금특위를 만들고 고창출신 진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큰 힘이 되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 두 당이 특별법 개정을 대선공약이나 당론으로 채택토록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함께 국민들의 공감 여론을 이끄는 일이 중요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2차례의 포럼은 물론 법 개정에 대한 호응을 얻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더불어 치밀한 논리와 전략으로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