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종합대책' 늦었지만 잘한 일

교과부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종합대책은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돼 지난 28일 공식 발표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강력한 교권보호 대책이다.

학교현장은 지금 학생인권이 강조된 나머지 교권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돼 있다. 교사들이 학부모들한테 폭언과 폭행을 당하기 일쑤고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빈번하다. 하지만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 무력하다. 교권 침해로 좌절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명퇴 교원이 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8월말 명퇴 교원은 전북지역 218명 등 전국적으로 1864명이다. 2월말 퇴직한 2879명을 합치면 올 한해 명퇴 교원 수는 4738명에 이른다. 4년 전에 비해 70%나 늘어난 숫자다.

명퇴 교원 증가의 근본 원인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꼽고 있다. 최근 한국교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9%가 이같이 응답했다. 교육환경 변화로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을 꼽은 비율이 70.7%나 됐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교권보호 대책이 나온 것이다. 시의적절하다. 이를테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협박했을 때는 학부모를 소환,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고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또 학교 내에서 교원을 폭행·협박·성희롱할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 받도록 했다.

이같은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 강화와 함께 피해 교원의 상담·치료지원, 교권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강화,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교권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 포괄적 내용이 종합대책에 담겨 있다. 아울러 교권사건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 사건이 명확한 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잘못된 정책과 학교장에 의한 교권침해 대책이 빠진 것이 유감이라고 지적했지만, 일단 교권 보호 및 교원 권익신장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교권이 흔들리고 위축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교권이 확립돼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교권이 확립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