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살리기 포럼에 거는 기대 크다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이 창립됐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여야 국회의원 40여 명이 고루 참여하고 있다. 12월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를 넘어 지방살리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포럼이 내세우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처럼 껍데기만 남은 지방살리기에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지방의 피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역시 누누히 지적되어 온 바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구상했던 때가 1977년이다. 벌써 35년 전으로 당시 수도권 인구가 700만 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살고 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추세다. 이는 돈과 권력과 인물이 수도권에 집중된 탓이다. 돈과 권력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러다 보니 인재 또한 서울에 몰릴 수 밖에 없다. 좁아 터진 수도권은 비만증을 앓고 지방은 기아에 허덕이는 형상이다. 말하자면 수도권은 남아서 문제고 지방은 모자라서 문제다.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분권과 분산과 분업이다. 특히 권한과 돈을 지방과 나눠야 한다. 국고보조사업 하나만 살펴보자. 중앙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은 984개에 이르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의 66%를 빼먹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재원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대폭 올리는 것이 해법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역시 상당부분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돈과 권한이 지방에 내려오면 사람은 저절로 내려오게 돼 있다.

문제는 실천 의지다. 노무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고 공기업을 혁신도시로 대거 내려 보냈다. 그것도 역부족인 판에 이명박 정부는 아예 이를 포기했다.

이제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더 이상 계속될 경우 국가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방살리기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이 포럼은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다. 지방재정과 교육, 산업 등 각 분야에서 의제를 발굴, 이번 대선공약에 반영시켜야 한다. 나아가 이를 입법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결코 대선을 앞두고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된다. 포럼 창립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행로를 주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