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보험의 낮은 가입률을 우려한다

기상이변의 심화로 농작물재해의 위험이 심상찮다. 여름철의 잦은 폭우와 폭염, 결실기의 태풍과 우박, 그리고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균형과 농가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리수단이 농작물 재해보험이다. 이는 재해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험의 원리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가입률이 낮아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7월말 기준으로 15개 품목 2만450㏊에 1만795가구다. 전체 농가의 10.3%에 불과한 규모다. 그럼에도 품목별 편차까지 크게 나타나 재해보험의 소득안정 시스템 역할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배 농가의 경우 가입률이 74%로 전국평균을 5%포인트 웃돌았다. 지난해 8월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엄청난 낙과피해를 입은 반작용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지역특산품인 사과는 가입률이 25.9%로서 전국 평균치(86%)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벼 이삭이 하얗게 말라 죽는 백수(白穗)피해를 입은 농가의 보험가입률은 그 보다 저조한 14.3%에 머물러 주목을 받고 있다. 복숭아, 자두, 단감, 매실, 복분자 등 품목 가입률은 더욱 미미할 뿐이다. 그래서 농협손해보험에 신고된 피해상황이 사과와 배 등 과수품목 1229건에 1027㏊에 달했다. 물론 강풍으로 인한 낙과피해가 대부분으로 피해보험액이 217억원으로 추정돼 신음하는 농심을 어느 정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농가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유비무환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농가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의 제도 정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고 농민 부담비율이 25% 수준이다. 영세한 농가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려면 32개의 보험대상 작물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보험의 수요자인 농민의 참여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제공한다고 해도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기상변화와 농작물 피해는 상시적인 농산물 가격 급변도 예고한다. 그래서 정부가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할 정책 분야다. 그러지 않고는 가뜩이나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생존기반이 위협받는 농민들의 사정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