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동결이 최상의 선택

전북도의회와 도내 각 시군 의회가 내년 의정비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최근 3-4년간 의정비를 동결해 인상요인이 있지만 지역의 어려운 재정 형편과 서민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이미 정읍과 남원·고창·부안·진안 등 5개 시군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도의회와 일부 시군의회는 다른 지역 의회 동향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인상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우리는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의정비 인상 요인부터 살펴보자. 의정비가 몇년 동안 동결되었고 타 시도 지방의회에 비해 의정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 물가 인상 요인이나 공무원 봉급 인상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요인은 이해할만한 대목이다. 지방의원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준다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그러나 여러가지 형편을 고려할 때 의정비 인상을 자제하는 게 옳다. 먼저 태풍 피해와 경제난 등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볼라벤과 덴빈 등 두 번의 태풍으로 도내 피해가 막심하다. 전북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공공부분과 사유시설을 합해 피해액이 1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로 인해 정읍과 남원 완주 고창 부안 등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앞서 폭우가 쏟아진 군산지역 피해도 엄청나다. 더불어 도내 벼 경작면적의 40%가 백수 피해를 입어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침체 공포가 엄습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또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 수준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을 포함한 평균 재정자립도는 26%로 전국 평균 52.3%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 특히 남원과 순창 고창 등은 한 자리 수치다. 실제로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봉급도 못줄 형편이다.

이런데도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한다면 서민들은 분통을 터뜨릴 게 분명하다. 예전에 비해 이권 개입이나 인사 청탁 등이 크게 줄어든 것 같지도 않다. 집행부 편들기, 감투싸움도 여전하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한다 해도 소폭에 그치고 여론만 좋지 않을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앞장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의정비 인상은 자제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