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예식장 벌금만 물면 그만이라고

전주시내 일부 대형 예식장의 배짱영업이 가관이다. 고발돼도 벌금만 물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이다. 아들 명의로 예식장을 만든 도의원은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두차례나 고발됐다. 효자동 웨딩캐슬은 5층 식당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업주측은 경매 당시 이 같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일부 대형 예식장 업주들의 법 경시 풍조도 문제지만 감독부서인 관할 행정 관청이 눈감고 있는 것 아닌가가 더 큰 문제다.

전주시의 현장 확인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서민들이 까대기라도 달아내면 귀신같이 잘도 적발해 내지만 대형 예식장에서 저지르는 불법행위는 둔감하다. 시 행정이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약하고 힘 없는 서민들 한테는 강한 이중잣대를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행정기관은 법 규정대로 제대로 돼 있는지를 살피면 된다. 서류상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 와서 불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그게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다.

썬플라워웨딩홀은 회의장 용도로 신고된 홀에서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결혼식을 치르고 있다. 이 예식장은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설을 갖춰 놓고 불법으로 영업해 지난 2003년·2004년에 모두 14차례나 경찰에 고발됐다. 배짱영업의 극치를 보여줬다. 문제는 그 이후다. 2005년부터 불법으로 예식을 계속해왔는데도 단 한차례 고발 된적이 없었다. 관할 완산구청이 눈 뜨고 봐준 셈이다. 더 한심한 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다. 고발 조치 이후 용도가 변경돼 합법적으로 예식장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현장에 가서 확인했더라면 이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전주에서 규모가 제일 큰 효자동 웨딩캐슬도 거의 같은 수준이다. 식당인 5층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예식장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이 예식장이 5층 식당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바람에 주말에는 주변이 교통혼잡을 가져오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노석만 도의원이 아들 명의로 박물관 앞에다 N타워웨딩홀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면 시는 행정이 동원할 수 있는 각종 제재 수단을 총 동원해야 한다. 고발당해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면 그만이다는 처벌 조항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고발의 악순환만 되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