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출산율 높이기 고육지책 통할까

市, 셋째아이 출산지원금 300만원으로 상향 추진

남원시가 '셋째아이 출산 붐'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남원시의 고육지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남원시는 당초 10단계로 구분된 출산지원금을 3단계로 줄여 셋째아이 이상부터 300만원으로 통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이 남원시의 계획대로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경우, 현재 5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10단계로 차등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이 3단계(50만원, 100만원, 300만원)로 간소화된다.

현행 출산지원금은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 1000만원, 여섯째 1300만원, 일곱째 1600만원, 여덟째 1900만원, 아홉째 2200만원, 열째 35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개정될 조례안에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은 300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례가 바뀌면 셋째아이 이상 출산 때에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도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1.48명인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여성이 평생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셋째 붐'을 조성해 합계출산율을 높이고, 10단계로 차등 지급하는 지역이 드물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정책이 남원의 출산율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7억3000만원의 예산(출산지원금)을 들여 추진할 이 방안이 '셋째아이 출산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한다.

일부 시민은 "예산만 투입하는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남원시는 국가와 함께 아이낳고 싶은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의 경제 및 교육 여건, 개인의 가치변화 등을 개선하는 정책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의 출생자 수(추정치)는 2006년 708명, 2007년 745명, 2008년 706명, 2009년 609명, 2010년 681명, 2011년 671명, 2012년 6월말 현재 31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