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상법'현장 의견 반영을

도내 국회의원들이 '농업재해 보상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제 정책협의회를 열고 재해 농가 지원에 한계가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의원 입법으로 농업재해 보상법을 발의,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을 강타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재산 피해액은 공공시설 272억 원, 사유시설 990억 원 등 총 1262억 원에 이른다. 공공시설은 전액 정부 지원으로 복구 가능하지만 사유시설이 문제다. 농작물 피해가 컸지만 정부 지원은 아주 미미하다. 언발에 오줌누기다.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농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농민들은 태풍 등의 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재해 때마다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는 게 현 실정이다. 농업비중이 높은 전북으로서는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이 더욱 절실한 숙제였다.

향후 관건은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지와 국회 통과 여부라 하겠다. 전북도는 의원 입법 제안을 한 만큼 농민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현실적인 재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다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재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영농재개, 생활안정을 위한 생육단계의 피해 정도에 맞는 보상금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겠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일일 것이다. 탁상에서만 성안되는 법안은 농민들의 요구를 놓치기 십상이고 재해 농가의 다급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 제정에 앞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및 백수피해에 대한 특별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재해농가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부담률(25%)이 높고, 품목도 적을뿐 아니라 가입률(12.8%)도 낮아 보험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로 내놓은 만큼 정치권이 관련 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에 농업재해보상법과 재해 사각지대 처방 등 시의적절한 대응이 나와 다행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