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 근절 대책 세워라

지금도 찬조금을 조성하는 학교들이 있는 모양이다.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 교사 선물비, 학교 행사 때 교사 회식비, 야간 자율학습 지도비 등 명목으로 학부모가 걷는 돈이 찬조금이다. 딸 자식을 학교에 맡겨 놓은 죄 아닌 죄 때문에 내놓아야 하는 돈이다. 학운위 당선 사례금, 자녀의 학생회 임원 당선 사례금, 반별·학년별·자생단체별로 조성했던 강제 할당 회비 등도 찬조금이다. 모두 불법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전국 139개 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찬조금 규모는 81억9965만원에 달했다. 도내에서도 4개 학교에서 모두 3870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모금했다가 적발됐다. 2010년 한 개 학교에서 500만원, 지난해 2개 학교에서 2920만원, 올해 한 개 학교에서 450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각각 모금했다.

찬조금은 교육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아이에게 특혜를 바라는 불법 뒷거래나 마찬가지다.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계속돼 온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그렇잖아도 대다수 학부모들은 불법찬조금 조성방법, 조성과정과 금액, 사용처가 은폐되었을 뿐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드러난 사례가 이 정도이지 은폐되고 있는 사례들이 더 많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청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운동부 운영과 수학여행 등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부패지수가 높다. 교육감만 깨끗하면 뭐하느냐는 조롱도 있다. 숫자는 비록 적지만 도내 4개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을 걷은 사실은 여전히 도덕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적발되더라도 모금액 반환 정도의 행정조치에 그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공교육비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에다 찬조금과 학교발전기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닐 것이다.

이 기회에 불법 찬조금 근절 방안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 불법 찬조금 조성의 현상과 폐해, 솜방망이 처벌 등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만큼 근절 대책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해야 마땅하다.